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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한국당 "복지예산 확충 위한 SOC 예산 대폭삭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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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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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예산과, 농업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복지에 쓰겠다고 했다"며 "내년 건설 부분 예산이 22조 원인데 20∼30%를 삭감해 복지로 돌리겠다고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장전략, 저성장을 탈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건설은 사치이고 낭비인가. 복지가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송석준 원내부대표도 "복지예산은 한번 늘리면 거둬들이기 힘들다"며 "복지예산의 무책임한 확충과 SOC 축소는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국방예산 증액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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