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김명수 지명' 설전…與 "사법부 개혁 신호탄" vs. 보수야당 "사법부 장악 우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여야(與野)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일(21일)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후보자 흠집 내기 시도를 중단하고 조속히 청문절차에 합의하고 후보자의 사법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 지명은)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은) 기수에 물든 낡은 사법체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는 개혁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고 현직 대법관 절반 이상이 사법고시 선배라는 점에서 ‘파격 인사’로 꼽힌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22일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13명의 대법관 중 사실상 전원이나 다름없는 12명을 새로 임명케 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임기가 도래하는 8명 중 야당 추천 몫 1명을 제외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법원장이 7명을 새로 추천하게 돼 있다”며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사법화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앞세워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특정 연구단체 대표를 지냈고, 이 단체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부 법무실장 등 여러 영역에 약진하면서 코드 단결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성향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가능성은 없는지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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