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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민주·정의당 "사법부 개혁 이끌 적임자", 한국·바른정당 "코드 인사로 사법부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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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지명] 국민의당 "국민 눈높이서 검증"

여야(與野)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법 개혁 이끌 적임자"라며 긍정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이 코드 인사로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非)대법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사법부 개혁과 제도 개선에 강한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정의당도 추혜선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념적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로 (김 후보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에 경악한다"며 "대법원장의 격을 떨어뜨리고 사법부를 대통령의 수하로 놓으려는 시도"라고 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나갈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사법 개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세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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