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통화스왑 연장 불투명 씁쓸한 韓中수교 25돌

◆ 韓中수교 25년 (上) ◆

오는 24일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 상징이었던 원·위안화 통화스왑 만기 연장이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10월 만료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만기 연장을 타진했지만 중국 측에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중국의 애태우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중 통화스왑은 지난 2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지속된 중국 측의 경제 보복에도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하는 한국 정부의 현실을 응축해 보여주는 사례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10월 10일 한중 통화스왑 만기 종료를 앞두고 여러 기회를 통해 한국 측이 연장 협상을 요구했음에도 중국 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일절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상대방이 있는 사안이라 '된다'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 중이며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한 배경이다.

앞서 한중 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처음으로 통화스왑을 체결한 뒤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기간 연장과 함께 스왑 규모를 늘려 왔다. 양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4월 만기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올해 2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연장 논의도 표류하기 시작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동안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협의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혀 왔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이른바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이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통화스왑은 고도의 정치적 시그널이기 때문에 중국이 만료 직전 연장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며 "또 중국이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한중 통화스왑을 버리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악화될 경우 한국 정부에 대한 '충격 요법'으로 중국이 한중 통화스왑 만기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필두로 통화스왑을 맺어온 한국은 지난 2010년 한미 스왑에 이어 2015년 한일 스왑마저 종료돼 사실상 주요국과 통화스왑이 남아 있지 않다. 앞서 일본은 올해 1월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통화스왑 재개 협상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중국이 이 같은 행태를 따라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현재 한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통화스왑 규모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약 1220억달러다. 그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한중 통화스왑이 재연장되지 않고 만료될 경우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만기 연장 협상 결렬 상황을 미리 대비하라고 주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과 통화스왑 연장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국내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다른 주요국과의 새로운 통화스왑 체결도 함께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 <용어 설명>

▷ 통화스왑(Currency Swap) : 외환위기 때 상대국에 자국 돈을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계약을 말한다. 외환보유액과 함께 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한다.

[조시영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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