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5주년] "韓·中 정경분리는 희망사항… 시장 다변화 등 출구 찾아야"

‘한.중관계의 미래’ 전문가들이 진단한 경제 처방전
中 도광양회 국가 전략서 대국굴기로 패권경쟁 나서
시진핑 1인 체제 정치상황.. 사드도 결국 시진핑이 좌우
한.중 경제협력 필요성 높아.. 제3국 이전투자 등 검토해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교역규모는 33배 늘었고, 양국을 오간 한국인과 중국인 수는 120배 증가했다. 양국은 정치적으로도 가까워졌다. 수교 원년부터 1997년까지는 '협력 동반자' 관계였던 것이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됐다. 2015년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지금 양국은 전례 없는 어려움을 맞고 있다. 북핵 등 지정학적 문제와 시진핑 1인 체제의 공고화로 요약되는 중국 정치상황 등이 얽힌 복잡한 갈등구조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터져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가전략이 도광양회(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에서 대국굴기(대국으로 우뚝 선다는 뜻)로 전환하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미·중 간 전략적 패권 경쟁이 다시 시작된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을 개별적으로 인터뷰해 좌담 형식으로 구성했다.

―최근 사드 등을 둘러싼 한·중 관계 악화는 중국 탓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중 갈등의 본질은.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독주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시 주석 말 한마디에 당, 정, 군, 언론, 대학 등 모든 사회가 한목소리로 이를 수행하는 모습이다. 그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2015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이라고 얘기했다. 이후 중국 내에서는 사드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던 목소리들은 사라졌다. 어느 누구도 사드 (해법) 얘기는 못 꺼내는 상황이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소장=중국으로서도 양국 갈등에 대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드가 '시진핑의 이슈'가 돼 참모들의 출구 건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 주석의 입장 변화만이 사태를 풀 수 있는데 시 주석의 입장 변화는 난망하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사드는 몇 년간 계속돼 온 문제로, 결국 배치 단계에 이른 것이다. 시 주석이 이 문제를 군사 문제에서 정치.감정적 문제로 확산시켰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너무 커졌다. 중국 국민들까지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해결이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으로 사드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시 주석 위신 문제, 감정적 불만으로 번졌다. 이제 중국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들어주지 않고는 출구전략을 말하기 힘들다.

―그래서인지 사드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도 우리와 경제 관계가 안 좋으면 손해이지 않은가. 정경분리가 필요한데.

▲문 소장=중국엔 경제적 손실보다 약소국에 대한 패권적 압박 행태에 대한 주변국의 부정적 인식이 더 큰 손실이다. 지금까지 경제적 호혜, 상생의 운명공동체를 강조하는 주변국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출구전략은 경제보다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금은 시 주석의 사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쉽지 않은 상태다.

▲쑨위시 전 주인도 중국대사=한·중 교류에 대한 필요가 현재의 어려움보다 강하니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은 현재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평양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어려움만 가져다줄 뿐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문제다. 중국이 유럽이나 어떤 지역과 교류하든 한·중 간 교류가 필수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다. 중국 정부 내부에서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일본과는 교류 규모 크지만 역사적 문제가 있다. 한·중은 그렇지 않다. 사드 문제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교수=중국도 충격이 있다. 양국 무역에서 중국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3% 정도다. 전기차 배터리 등이 그렇다. 97%는 못하고 있다. 자동차는 '중국제조 2025 수입대책' 때문에 그렇다. 이는 사드 문제가 없었더라도 맞닥뜨릴 문제였다. 지금 사드와 관련된 건 롯데와 여행업인데 이 부분을 풀어야 한다.

―양국관계 개선 돌파구는.

▲장웨춘 국제문제연구원 세계경제및발전연구소 소장=양국이 발전해나갈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한·중 양국 정부가 일대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말에 작업이 시작됐다. 또 '중국제조 2025'라는 제조업 발전계획은 한국의 제조업 3.0과 연계될 부분이 많다. 창업혁신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다. 또 한·중이 협력해 제3국에 하는 이전투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탈퇴 선언으로 동력을 잃었다. 이때 TPP 역외국가인 한·중이 어떻게 TPP와 같은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 한·중이 미래 지향적으로 한·중·일 FTA를 추진한다든지, 아세안+3 무역공동체로 공간을 넓히는 방법 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보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다.

▲문 교수=중국 정부가 이중전략으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교류는 확대·유지하고, 나머지 분야는 방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으로선 한.중 경제 관계의 뉴노멀(new normal)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중장기 차원의 경제교류를 다변화해야 한다. 사드 이후에도 한·중 경제가 과거의 붐을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남북한 긴장 완화와 경제교류 활성화가 중요하다.

▲정 연구위원=사드도 배치하고, 이에 대한 중국에 이해도 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사드문제를 빨리 어느 쪽으로든 결정해서 새로운 한·중 관계 개선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출구를 찾아야 한다. 정경분리는 우리의 희망적 사고다. 중국 입장에선 사드는 핵심이익과 관련된 문제다. 중국 시장에서 버는 돈으로 미국 무기를 사는 셈이지 않나. 더 이상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이분법이 통하지 않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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