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계란파동 송구, 식품안전 종합시스템 마련”

[[the300]을지NSC-국무회의 잇따라 "北, 방어훈련 왜곡·도발 말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7.8.2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살충제 계란 파동에 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았던 면도 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관계부처 TF를 구성, 식품안전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한 국가식품관리 종합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장형 밀집 사육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가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사육환경표시제는 도입시기를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또 정부가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관계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전수조사 보완 등 해결과정을 국민에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겠다고 밝혔다. 우선 축산업 대책으로는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동물복지와 축산위생을 포함해 사육환경 전반을 짚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장형 사육을 동물복지형 사육으로 개선하는 데 대해 "구제역 또, AI(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을 줄이는 근본 해법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사태 대응 메뉴얼 개선과 함께 "국가가 국민 식생활, 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유사 사태 발생 시 원인부터 진행사항, 정부 대응 등 전 과정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확인·점검·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제조·유통·소비 등 전 주기에 걸쳐 먹거리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구상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육계(식용 닭)로 반출되는 산란계 노계(산란하지 못하는 늙은 닭)의 안전 대책도 세우라고 지시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산란계 노계에 대해 정밀검사 후 반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을지훈련을 맞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엄중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을지NSC에서 정경두 합참의장,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화상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도발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격퇴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을지국무회의에서는 "이번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왜곡해서도,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첫 3개월까지는 최저 70만원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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