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한의 도발 때문에 한미 훈련 하게 되는 악순환 벌어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북한은 북한의 계속 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개시에 맞춰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이번 을지훈련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군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핵·미사일과 관련해 도발적 행동을 추가로 하지 않아야 대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한·미 훈련 규모와 내용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 한·미가 아니라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뜻이 담겨있다.

해마다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는 3월과 8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고, 북한은 이 시기를 활용해 핵·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돼왔다.

다만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이 내년 3월에도 되풀이될 수 있는 ‘악순환’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점은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주도적인 역할과 관련해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오전 9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40분동안 주재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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