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결산국회 통해 박근혜정부 적폐예산 정리할 것"

"적폐예산 실태 규명통해 무너진 재정비율 바로잡을 것"

"살충제 계란, 먹거리 안전 무너뜨린 전 정부 탓"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이정호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날부터 결산국회가 본격화되는 것과 관련 "적폐예산의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비율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2016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시작하는데 누라 뭐라해도 핵심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16년 예산은 적폐가 정점에 다다른 예산"이라며 "예비비로 불법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차은택의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청와대 예산 등 국민세금이 사적으로 악용되고 재정비율이 무너진 만큼 두번 다시는 국가 사유화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정부가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불안과 불신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특히 주무부처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저한 대응과 조사로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살충제 계란 사태의 원인은 전 정부에서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바로잡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먹거리 안전까지 무너뜨린 전 정부의 허술한 관리체계외 정책실패를 새정부는 빠른시기에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만한 그 뿌리에 농피아라는 구조적 적폐가 확인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인준과 관련 "70일간 표류하는 김이수 인명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헌재소장 공백의 부끄러운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생각이지만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비상식적 야합에는 전혀 함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K9 자주포 사고에 대해서는 "희생된 장병 유가족에 진심으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장병의 빠른 쾌유를 기대한다"며 "군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무고한 장병이 희생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희생장병들에 대해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치료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경남 창원 STX조선소 폭발사고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외주화방지법을 재개정하고, 산업재해 발생 산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정부와 잘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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