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간접민주주의로 우리 정치 낙오”

취임 100일 대국민보고회서 언급

“국민들 선거 때 한 표론 만족 못해

촛불·댓글 등 직접민주주의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이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이런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접민주주의를) 한 결과 우리 정치가 이렇게 낙오됐다, 낙후됐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회’에서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촛불 집회처럼 정치가 잘못할 때엔 직접 촛불을 들거나 ▶댓글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정당의 당원 또는 권리당원(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참여하며 ▶정부의 정책에 직접 제안하는 것 등을 직접민주주의 사례로 꼽았다. 그러곤 ＂국민의 집단 지성과 함께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아이를 기르는 게 엄마만의 부담인데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런 뒤 “아빠 육아휴직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연장 노동을 포함해서 주 52시간 근무를 확립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게 해야 한다.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민 세금을 쓰는 게 합당하냐’고 하시는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라고 답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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