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병사 급여 대폭 인상' 등 7가지 예산 관련 사항 정부에 요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병사 급여 인상 등 총 7가지 사항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최근 안보 상황을 감안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적으로 늘리고, 기본 급식단가·예비군 훈련비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국정 과제와 추가적 재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당부했다”며 “정부는 ‘이 사항을 2018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아래는 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힌 예산안 관련 사항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1조원), 아동수당 도입(국비 1.1조원), 기초 연금 인상(국비 9.8조원)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0.3조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의 추가 지출 소요 등 핵심 국정 과제 예산 반영

▲지난 추경 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 구직촉진수당(3개월 30만원),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2+1 제도), 노인 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 재생 유지 사업 등 지속 반영

▲최근 안보 상황을 감안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리고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현 1만원에서 1만5000원)

▲보훈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새정부 의지 반영해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위로금 및 전몰순직 유족 보상금 인상 요구 등

▲저출산 해법 위해 아이돌봄 지원 등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리고(6500원에서 7530원) 정부지원시간 확대 및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확대와 단가 인상 요구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강화 위해 중증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치료 위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 안전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요구.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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