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최저임금 부담완화 위해 '일자리 안정기금' 신설"

“살충제 달걀, 기준치 초과 여부 상관없이 전량 회수·폐기키로”
김태년 “2018년부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6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하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인상분 9%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일자리 안정기금 신설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는 인건비 직접 지원 3조원, 경영여건 개선 1조원 등을 합해 총 4조원 플러스알파(α)가 되리라 예상한다”며 “아울러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한 관행 정착과 영업환경 개선 등의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원은 추후 실무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산 달걀의 살충제 안전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문제가 된 피프로닐 살충제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을지라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피프로닐이 검출된 모든 달걀을 회수·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달걀을 이용한 식품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추적이 가능하기에, 가공식품에서도 피프로닐 성분이 나오면 전량 회수·폐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3일에 걸쳐 전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고, 오는 18일 즈음 문제가 된 달걀 전량을 회수하고 폐기할 수 있는 만반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조만간 계란과 관련해 별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8.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관련, 특히 서울에 하락세 또는 보합세의 효과가 있었다”며 “향후 후속 조치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적 임대주택 등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나 임대주택 등록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추진과 관련해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법률과 하위법령 등 총 647건의 제·개정이 필요하고, 이 중 오는 2018년까지 국정과제 이행의 조기 기반구축을 위한 342건 중 약 89%인 305건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의 입법조치만으로 가능한 182건의 하위법령 중 59%인 108건을 간소화해 2017년 안에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서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전병헌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또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확정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오는 2018년 7월부터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72개월간 월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다만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화폐 등 현금 이외의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기준 1조 5000억원의 소요재원으로 월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늦어도 오는 10월초까지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면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오는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재설계할 예정”이라면서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폐지는 전체 공적 연금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의 소요재원은 현행과 대비해 5년 평균 약 5조9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올해 예산에서는 확보가 됐다”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