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는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한국이 잡는다는 데 양국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펼쳐진 한반도 정세는 이런 발표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신베를린 구상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도 중국과의 직접 대화에 공을 들일 뿐 우리 정부의 목소리엔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다. 중국 또한 북이 어떠하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만을 고집하며 우리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의도대로 한반도 안보가 북한과 미국의 정면 대치 속에 직접 대화의 가능성이 커 가는 통미봉남의 형국으로 내닫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선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앉지 못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북핵 못지않은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7일 “북핵 해결 주체는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라고 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할 만큼 아연실색할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힘만으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 차원을 넘어 북핵 문제를 정녕 일부 진보 세력들의 주장처럼 북·미 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러지 않고는 이렇듯 우리 스스로를 북핵 문제의 주변부로 자리매김하는 발언을 책임 있는 청와대 당국자가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위기 관리의 주체는 한국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외교라인을 재정비해 미국 및 중국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야 한다. 특히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대화를 강화해 북핵 대응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상 간 몇 마디 대화로 끝날 일이 아니다. 실무라인의 상시적 대화가 긴요하다. 사드 배치도 이젠 결단하기 바란다. 논란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입지만 좁아질 뿐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모쪼록 외교안보 라인도 더 긴장해야 한다. 어쭙잖은 휴가로 위기가 평화가 될 수 없으며, 그런 모습을 의연하다고 볼 국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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