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동맹에 美서 ‘韓 핵무장론’ 재점화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 -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4.6.20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새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북핵 위기에 따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언급되는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북러 간 군사협력 복원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화상 토론회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도 최근 본회의에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중러의 밀착 행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핵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내에서도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북핵 대응 선택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한반도 파급 영향’란 이름의 ‘전략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우후죽순 제기되는 ‘핵무장론’으로 실제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적 비확산 질서가 흔들릴 경우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러 조약으로 아직 어떤 위협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았고 안보 지형 역시 구조적으로 바뀐 것은 아닌 만큼 자체 무장론을 제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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