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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볼펜형 15만원·단추형 35만원…몰카는 몰래 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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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세운상가에서 '몰카 팝니다' 간판 내걸고 판매

명함형 몰카 1회 충전으로 4시간 동안 50m거리 촬영

해외선 허가받은 경우에만 초소형 카메라 판매 가능

몰카 규제법 국회서 도입 검토..19대서 회기만료 폐기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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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누가 그걸 진열대에 전시해 놓고 팔아요. 아실만한 분이 그러네….”

지난 21일 오후 찾은 서울 한강로동 용산전자상가의 한 카메라 판매점. “초소형 카메라는 안 보인다”는 기자의 말에 판매점 사장은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휴대용 (몰래카메라)찾아요, 아니면 고정형?”

컴퓨터 모니터 화면 방향을 기자 쪽으로 반쯤 돌리더니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한 몰카 제품 사이트 이름을 입력하며 물었다. 휴대용을 찾는다고 하자 이동식 기억장치(USB)형이나 볼펜처럼 사무용품에 내장된 ‘몰카’를 검색해 보여줬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언제든 손쉽게 몰카용 카메라를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다.

“안경형은 이미 한 물 갔어. 안경테가 굵어 ‘할아버지 안경’ 같다고 찾는 사람이 줄었어. 코 부분에 렌즈가 내장돼 있어 정면에서 들키기도 쉬어요.” 안경을 쓴 기자를 본 사장이 “어차피 도수 때문에 안 되겠다”며 고개를 가로젓더니 한참을 설명했다.

그는 ‘볼펜형’을 추천했다. ‘손으로 카메라 각도 조절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다’, ‘필기구로 보여 서류를 찍기 좋다’는 등 장점을 나열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USB형과 자동차 키형 몰카를 꺼내들고 소개했다. 한잠 설명을 듣다 자리를 뜨려 하자 판매점 사장은 소매를 붙들고 싸게 해주겠다며 구매를 권유했다.

“우선 주문부터 해 놓고 다음에 올 때 현금으로 결제하면 온라인에서 파는 가격보다 싸게 드릴 게. 초고화질(풀 HD급)은 15만~23만원대, 고화질(HD급)은 8만~13만원대에 맞춰줄게”

사장이 몰카를 검색하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봤다.

메모리는 2GB 하나 추가할 때 2만원, 배터리는 2000mAh(milli Ampere hour)짜리와 3000mAh짜리가 각각 2만원·3만원이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무통장 입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했다.

“단추형은 검정으로만 나와요. 대개 ‘마이’(재킷) 같은 옷을 위주로 해서 만든 거니까.”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서울 종로의 세운상가를 찾았다. 한 폐쇄회로(CC)TV 전문 판매점 앞에 ‘몰카 팝니다’라고 적힌 입간판이 눈에 띄었다. ‘몰카’란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사장은 따라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최신형은 단추형이야. 근데 가격이 좀 비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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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이 용산전자상가보다 다양하다. 용산에서는 보지 못한 자동차 스마트키형 몰카도 있다. 사장은 “단추형은 크기가 작아 배터리를 내장할 수 없다”며 “휴대폰 보조배터리 같은 외부 충전기로 실시간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추형 몰카의 가격은 35만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연결선으로 꽂아 재킷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된다고 사용법까지 친절히 알려줬다.

다른 판매점에 들러 고정형 몰카를 문의해봤다.

고정형 몰카는 사실상 폐쇄회로(CC)TV와 다름 없다. 차이는 사람 눈에 잘 띄느냐 아니냐 정도다. 고정형 몰카는 소형과 초소형으로 나뉜다. 소형의 경우 전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반면, 초소형은 대부분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이곳 사장은 초소형이면서 1회 충전으로 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명함형을 권했다.

실제 명함 5장 정도를 겹쳐놓은 두께다. 맞춤 제작한 명함 지갑에 넣은 뒤 구멍이 뚫린 곳으로 몰래 촬영하는 방식이다. 가격은 단추형과 비슷한 30만원 대다. 최대 50m거리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첫 손님이니까 27만원까지 해 줄 게. 인터넷 검색해봐요, 이 돈 주고는 못 산다니까.”

카메라 판매점 여러 군데를 들렀지만 ‘몰카’가 불법이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 다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라며 구입을 부추기기도 했다.

미국 등 일부 해외 국가의 경우 전문가나 허가 받은 사람에 한해 소형 카메라를 판매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판매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찍어 반포·판매하는 행위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개정해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할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초소형 카메라 소지자 역시 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는 ‘변형카메라의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몰카’를 규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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