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지급여력제도’ 2019년 최종안…보험사 자본확충 속도

2017년 3월 대형 보험사 지급여력(RBC)비율(단위: %).[자료: 각 사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오는 2021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최종안이 2019년에 나온다. 이에 업계는 K-ICS 세부 기준에 따라 추가 확충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K-ICS 도입 초안을 마련해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K-ICS는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 IFRS17 도입에 따라 현행 원가 기준 지급여력(RBC)제도를 대신할 시가 기준 지급여력제도다. RBC제도와 달리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앞선 4월부터 K-ICS 도입안 마련을 위한 필드테스를 수행하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RBC제도는 손실 흡수성을 고려해 가용자본 항목을 나열하고 일부 항목은 정책적 판단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만, K-ICS는 가용자본을 순자산(자산‧부채)으로 정의하고 손실 흡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가감한다.

요구자본은 산출 방식은 RBC제도의 위험계수 방식에 시나리오 방식이 추가된다. 시가 기준 자산, 부채에 충격을 부여해 순자산가치 변동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 RBC제도와 K-ICS를 병행 시행한 뒤 2021년 K-ICS를 단독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K-ICS 초안이 나오면 이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등 자본 확충에 나선 보험사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한화생명이 국내에서 5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데 이어 이달 교보생명이 5670억원(미화 5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하이브리드증권으로, 만기가 30년이지만 5년 경과 후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현대해상은 2015년 10월과 올해 5월 각각 4000억원, 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들 보험사는 대규모 증권과 채권 발행으로 지급여력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고, K-ICS 기준에 맞춰 추가 자본 확충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각 업계 1위사로 바로미터 역할을 해 온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현재의 자본여력이 양호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기적인 자본 확충 계획이 없는 상태다.

올 3월 말 기준 3대 대형 생명보험사의 RBC비율은 삼성생명이 313.1%로 가장 높고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234.5%, 202% 수준이다. 4대 대형 손해보험사의 RBC비율은 삼성화재(344.1%), 동부화재(178.5%), KB손보(172%), 현대해상(159.8%) 순으로 높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K-ICS의 세부 기준이 확정된 후 필요한 자본 규모가 산출되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본을 추가 확충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회사의 수익성과 금리 방향성, 제도 변화 등 다양한 내‧외부 변수들을 고려해 자본력 강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영 기자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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