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산사태 막을 사방댐 관리 제대로 이뤄지나

전국 1만1천285곳에 설치…"관리 안돼 피해 키웠다" 지적도

산림청 "토석류 흐름 조절 기능 효과 충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장마철을 맞아 최근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산사태를 막으려고 설치한 사방댐이 제 기능을 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충북 괴산의 사방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6일 충북지역 집중호우 때 사방댐 구조가 잘못됐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산림청은 사방댐이 토사, 토석, 떠다니는 나무의 유출을 막고 흙더미와 돌이 물과 함께 세차게 떠내려가는 '토석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과 효과를 충분히 내고 있다고 반박한다.

◇ 전국 1만1천285곳에 설치

산림청에 따르면 사방댐은 산림 내 계곡에 조성하는 폭 30ｍ가량의 소형댐이다.

1986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1만597곳에 설치했으며, 올해도 688곳에 추가로 조성했다.

전북 무주의 사방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방댐은 집중호우 때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토석류를 차단해 하류의 주택과 농경지 등의 피해를 막는다.

사방댐 1곳당 토석 2천550㎥(5t 트럭 510대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집중호우 때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뿌리째 뽑혀 내려오는 나무인 '유목'을 차단해 교량이나 배수관이 막혀 대형피해가 나는 것도 방지한다.

가뭄 등에 대비해 상류의 물을 저장해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부차적인 기능도 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천988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천533곳, 경남 1천70곳, 전남 894곳, 전북 792곳의 순이다.

이어 경기 773곳, 충북 664곳, 충남 478곳, 서울 194곳, 울산 93곳 등에 설치됐다.

◇ 형태에 따라 기능 달라

사방댐은 유형에 따라 투과형, 불투과형, 일부투과형으로 구분된다.

투과형은 댐의 구조가 개방형이어서 상류 토사의 하류 이동이 가능하며, 불투과형은 평상시에도 상류에서 하류 지역으로 토사 등의 이동이 불가능한 형태다.

일부투과형은 댐의 구조가 일부 개방됐지만 댐 기초의 높이로 토사의 하류 이동이 제한적인 형태다.

투과형은 유목이나 일부 자갈만을 저지할 목적으로 시공하는 댐으로 단기간에 시공할 수 있지만, 큰 자갈의 충격이나 측면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불투과형은 주로 토석차단을 목적으로 시공하며, 토석의 발생이나 운송이 예상되는 산지의 하류부에 시공하는 사방댐으로 수압과 토압 등의 외력에 저항해 안정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일부투과형은 댐의 일부 구간을 개방해 유목차단과 생태통로 기능을 동시에 갖도록 시공하는 댐으로 유목이나 토석 발생 위험이 적고, 어류의 이동로 등 생태적 고려가 요구되는 곳에 설치한다.

◇ 사방댐 준설 논란

사방댐은 수시 준설 여부가 논란거리다.

이번 충북 수해 때 사방댐에 숲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이물질이 쌓여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산림청은 다목적댐이나 저수지와 달리 토석의 퇴적이 곧 사방댐의 기능이며 수시로 준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 사방댐은 유목과 토사만 막고 물은 흐르도록 하는 투과형 사방댐으로, 이번 수해 때도 유목과 토사방지 기능을 충분히 발휘했다는 것이다.

수해가 난 청주시 미원면의 사방댐

사방댐이 식물에 덮여 있는 것도 댐의 토사방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산림청은 오히려 평소 댐 준설작업을 자주 하면 사방댐 상류의 교란을 야기하고, 토사 유입도 많아 침식이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사방댐 준설로 확보된 공간은 중·소규모 홍수 때도 피해가 없는 토사가 다시 쌓여 정작 대규모 홍수가 났을 때 토사를 잡아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방댐은 기본적으로 준설하지 않고 필요하면 상류나 하류에 새로운 사방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지 여건에 따라 재해위험이 큰 지역이나 잠재 토사유출량이 많은 지역은 준설을 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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