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후폭풍..."표결 불참자 전수조사"

■ 차명진 / 17대 18대 국회의원,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국회의 추경본회의. 출석과 결석 다 문제가 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장제원 의원. 상당히 외로워 보이는데요. 정치권 소식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허성무 교수님. 추경 국회 본회의. 일단 출석한 사람도 문제고, 결석한 사람도 문제고 당내가 여야 모두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 결석자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권당이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추경을 국가 위기상황의 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일자리 추경이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절박하게 통과시켜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정작 집권당의 국회의원들은 표결하는 상황에 이렇게 많이 결석하게 돼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야당들이 또 배신을 한 것도 있기는 했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집권당 스스로가 이렇게 긴박하고 처절한 모습, 절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 앞에 송구한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일단은 국민께 사과를 드려야 하는 문제인데요. 의원들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또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재산 추적 때문에 독일 가 있다고 그러고. 송영길 의원은 지방 강연 때문에 못 갔다 그러고요. 그리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 군 면회 갔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용득 의원은 효도관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유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없죠.

[앵커]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시는군요.

[인터뷰]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면 1차적으로 본인이 공인이거든요. 그래서 공과 사를 잘 결합하면 좋지만. 만약에 공과 사가 부딪칠 경우에는 사실은 공을 우선해야 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부인 생일이나 자기 아들 생일이나, 부모님 회갑이나 이런 것은 2차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에 다시 봐야 돼요.

사실은 일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일상적 활동의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다음에 공천받는 거. 그다음에 당선되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얼마나 적합한가 볼 때 보통 본회의 활동 같은 경우에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투표자가 일일이 다 체크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원내대표가 당신들의 하나하나의 행위는 다음 번 공천과 연관된다라고 끊임없이 일정하게 회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 일정을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점에 있어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상당히 미숙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다들 그렇게 각자 자기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한 분 한 분씩 보면 이용득 의원은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좀 보시죠. 효도관광 다녀왔다고 했는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획일적이고 군대 조직 같은 정치 원치 않는다. 장인, 장모님 살아계시고 건강 허락하실 때 여행 해 드리겠다고 다짐을 했었다. 그래서 계속 미루어졌잖아요. 의총에서 8월 2일 본회의 얘기가 나오니까 실망시켜드리기 싫어서 그랬는데 이걸 모든 걸 내가 취소했어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효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적인 영역도 보호해 달라. 그리고 또 군대적으로 획일화된 것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구구절절 틀린 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충청도에 물난리가 났는데 충청도 도의원 네 분이 본인들은 정책적인 연수라고 하지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외유성 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함께 놀러나가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분명한 자기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해명이 돼야 되지 해명이 먼저 된다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효도는 물론 좋은 거지만 때를 가리셔야겠다 상당히 그런 질타가 많았는데 안민석 의원이요. 안민석 의원이 상당히 바쁩니다. 이른바 안 탐정으로도 불리지 않습니까? 최순실 재산 추적 때문에 못 왔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모든 것을 올인한 그런 느낌이 있죠. 작년에 소속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도 먼저 했고. 그 이후에 모든 의정활동이 여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추경 문제와 관련한 본회의 참석 부분을 빠뜨린 건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분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우원식 원내대표의 호출을 받고 막 운전해서 달려왔는데 국회 앞에 도착하니까...

[앵커]
이미 때는 늦은 겁니까?

[인터뷰]
몇 분 상간으로 때가 늦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각자의 사연은 있고 최선은 다했지만 결국 참석하지 못한 것은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 해야 하고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느슨한 행태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표결 약속을 깨버린 행위는 의회 운영의 신뢰를 깨버린 중대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당의 느슨한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당 역시 의회 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정족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지지자와 당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 대표로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앵커]
차명진 전 의원께 여쭤볼게요. 이거 본회의 때마다 얼굴 안 보이는 의원님들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왜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번 나를 공천할 영향력이 이 원내대표가 있는가? 원내대표는 다음 번 공천할 때 나의 본회의 참석 빈도수를 고려해 넣는가. 그것을 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자 사정 얘기가 다 있죠. 이런 것들을 원내 지도부가 다 일일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시간 단위로 그전에 출석 상황을 다 점검을 합니다.

[앵커]
압박을 좀 더 세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24시간 전부터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추미애 대표도 그렇지만 우상호 원내대표 꼭 앞에다가 토를 달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이거는 누워서 침뱉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소위 말하면 야당이 의사정족수를 채워준 사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워졌잖아요.

[앵커]
조금 전에 우원식 원내대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야당인 정우택 원내대표가 나중에 의사정족수를 채워줬잖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먼저 얘기를 해야지 야당이 약속을 안 지켜서 처음에 인원이 모자랐다 이 얘기는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 국회의 역사에 대한, 여당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 미안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원내대표가 우상호 전 원내대표, 현 원내대표가 우원식 원내대표. 둘 다 우 씨다 보니까 조금씩 말씀하시는 데 혼동이 있었습니다. 일단 안 온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상당히 질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 의원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에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김현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 같은 경우에는 소신투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의 전체적인 목소리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다만 그것이 해당행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다시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고.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비례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바른정당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과연 비례대표를 둔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스스로 거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당이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비례대표로 들어왔던 분들의 거취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라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제명 처리를 해 줘서 바른정당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좀 더 큰 당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이지 않을까. 물론 김현아 의원 개인이 자기를 원래 뽑아줬던, 공천해 줬던 부분에서 입장을 달리 했기 때문에 모양새가 빠지는 부분은 분명합니다마는 원래 당에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오히려 더 큰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앵커]
차명진 의원님. 장제원 의원 홀로 저렇게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인터뷰]
장제원 의원하고 저는 친해요. 심하게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일단은 장제원 의원이 앉아있었지만 재석을 확인하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 있는 거나 앉아있는 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투표 행위에 처음에 참여 안 했습니다. 껍데기 모양만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앉아만 있었던 거고. 다만 투표할 때 당론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래서 타협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그건 충분히 본인이 반대하고 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장제원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당에서도 해당행위다라고 왈가왈부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다만 장제원 의원이 자꾸 눈에 띄는 이유는 그전에 자유한국당에 다시 재입당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을 한 것. 그것이 본인에게 저는 족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이...

[앵커]
그 말은 잘못한 건가요?

[인터뷰]
정치인이 다른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당을 개혁하겠다, 이 당이 너무 극우로 간다, 내지는 탄핵 같은 거 갖고 왜 잘못했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는 다 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아버지, 저는 성씨를 바꿔야겠습니다 하는 식의 이 자신의 소속에 대해서 얘기한 것, 그 한마디가 저는 본인에게 상당한 치명타, 족쇄였다. 그것이 본인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건 간에 상당히 신뢰를 못 얻게 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얘기를 자꾸 합리화하려고 그 이후에 자꾸 그러는데 그걸 딱 끊어버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앵커]
친하다고 하시니까 추가로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장제원 의원이 몸은 한국당에 왔지만 마음은 아직 바른정당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치행보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한다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중도로 가거나 아니면 원래의 이념을 다시 찾거나 이런 거보다는 보다 외연을 넓히는 통합적 보수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제원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나 그다음에 류석춘 혁신위원장이나 쓸데없는 거 가지고 저는 다투는 것 같아요. 왜 지난 것 가지고 합니까? 그냥 탄핵 문제는 역사에 묻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논쟁하면 좋고. 나가라, 들어온 걸 후회한다 이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앵커]
어쨌든 스펙트럼을 좀 더 넓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앞서 이용득 의원이 나 효도관광 갔는데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억울함을 호소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레밍 발언으로 상당히 논란을 빚었던 김학철 의원이 SNS에 오늘 만 2000자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간략하게 추려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토록 큰 죄인가. 상당히 억울함을 절절히 토로했습니다. 외유라는 언론 비판에 서운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은 충북 충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상당히 문화관광자원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출장을 간 거다. 나의 소신, 본질과 너무나 다르게 매도하는 언론에 화가 치민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레밍에 분노한다면 레밍이 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요. 당시 심신이 피곤한 상태로 어휘가 정제되지 않았고 기자와 통화 중에 튀어나온 건데 편승효과를 얘기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것이 나의 본뜻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또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상 최악의 수해에도 휴가 복귀해서 현장에도 안 나가본 지금 대통령이라고 불려지는 분, 그리고 수해 복구 진행 중인데 외국에 나간 국회의원 탄핵해야 한다.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총질을 해대는 완전 난사형 도의원인데요.

[앵커]
난사형 도의원이죠.

[인터뷰]
정말로 대단한 도의원이 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잘못을 그냥 솔직하게 시인하고 정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주시면 지금은 매를 맞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용서가 있을 텐데 계속 합리화를 위해서 변명을 하고 남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모순되는 행동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재난 상황인지 모르고 갔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떠나기 전날 충북도의회에서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것은 어떻게 알고 했겠습니까? 본인이 더군다나 특정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런 남탓으로 돌리는, 언론 탓하고 국회의원 탓하고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한 얘기가 있어요. 올무에 갇히면 발버둥칠수록 더 엮인다. 지금 제가 보니까 김학철 도의원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빨리 본인이 깨닫고 거기서 쫙 엎드려야 되는데 정치인의 가장 금기어인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를 소위 말하면 동물에 비유하는 그런 행위부터 시작해서 막 엮이고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론까지. 그게 발버둥치면서 스스로 엮이는 겁니다.

[앵커]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시점에 상당히 엉뚱한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지금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검찰 개혁인데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마 간첩을 일주일에 한 2번씩만 재판해도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뭐 인권침해다, 사법 살인이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전직 대통령은 그 간첩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오죽하면 며칠 전에는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몇 번은 도저히 나오지도 못해요. 나 같으면 아마 이 재판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어디 그냥 쓰러져 드러누웠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서 생중계를 할지 말지를 또 검토를 하겠다고 해요. 후보자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무일 / 검찰총장 후보자 :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일을 (그건 알겠고요) 후보자 자격에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었던 사진 후보자님도 보셨죠?

[문무일 / 검찰총장 후보자 : 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리고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는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무일 / 검찰총장 후보자 :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들었지만,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인사상 특혜를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우병우 그리고 앞서서는 공수처, 검경 수사권. 민감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즉답은 거의 다 피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파이터를 바랐는데 아웃복서 스타일로 답변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일 수 있습니다마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정 100대 과제 중에 1대 과제로 적폐청산 하면서 지금 이와 같은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2라운드까지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봉을 살짝살짝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도 약간 답답했지만 아마 청와대에서는 왜 저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한다하더라도 특히 아까 논란이 됐던 것이 우병우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웠다. 어떻게 보면 같은 친정에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개인적 감정을 드러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저 자리는 개인적 감정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공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일일이 답변 안 하겠다. 일일이 답변 해달라고 있는 자리에서 일일이 답변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합당한 도리였는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문무일 후보자에 대해서는 원칙을 상당히 중시하는 분이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핵심 키워드에 대한 속 시원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하는 평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오늘 인사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모두 그런 답답함을 느꼈을 텐데요. 그러나 그 속에는 저는 또 다른 느낌을 받는 것이 결국은 검찰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요구에 맞춘다는 것인데 그것은 내부에 있어서 정리정돈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 스탠스를 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문무일 후보자가 만약에 새 정부 국정과제 1호가 최순실 국정농단 공소유지이니까 제가 이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청문회 통과 됐겠어요?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둘 중의 하나인 것 같다, 저분은. 하나는 상당히 엄정한 사람이든지 하나는 정말로 자기 속내를 안 드러내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청문회 통과할 만한 상당히 적정한 수준의 답변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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