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결론 정해놓고 합의하진 않을 것”

[한겨레] 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지형

시민배심원단 꾸려 3개월 숙의

27일 2차 회의서 일정 등 논의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인문사회 분야 위원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취재사진

앞으로 석달 동안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게 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여론수렴 작업과 함께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최종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우리 사회가 탈원전으로 갈 것인지, 원전 유지를 선택할 것인지를 정하는 고빗길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첫발을 떼는 셈이다. ▶관련기사 4·5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59)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위원장으로 하는 9명의 공론화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홍 실장은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회’와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사회적 갈등 해결과 공익적 사회가치 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외에도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공론화위원 2명씩이 위촉됐다. 인문사회 분야에선 김정인(39)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와 류방란(58)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이, 과학기술 분야에선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공론화위에 참여했다. 또 공론조사 모델을 설계하게 될 조사통계 분야에선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갈등관리 분야에선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려고 한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 한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정부 쪽에서도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께 이낙연 국무총리한테서 위촉장을 받은 직후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계획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홍남기 실장은 “오늘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21일 전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며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의 판정 결과를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공론화 추진 일정과 1차 설문조사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여론 수렴 작업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공론조사를 도입하기로 정한 바 있다.

노지원 정인환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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