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여부' 최종 판단할 시민배심원단 선정
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여부를 결정할 지 여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 위원회가 오늘(24일) 출범했습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이니 만큼 최종 판단을 내릴 배심원단 구성과 결론 도출 과정을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공론화 위원회는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과에서 2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 전문가나 원전 이해관계자는 모두 배제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대신 전문적인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원전 건설의 최종 중단여부를 판단할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겁니다.
배심원단의 구성과 결론 도출 방식을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게 설계하느냐는 것이 위원회의 과제입니다.
배심원단은 지역과 세대를 고려해 구성되는데 찬반 양측이 공정한 판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형/공론화위원회 위원장 :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고 세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배심원단이 10월 21일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정부는 어떤 쪽이든 나오든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법적 분쟁 중인 월성 1호기 외에 2023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도 수명연장을 안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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