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시종일관 검찰 대변…“우병우사단 실체 몰라

[한겨레]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면하기 힘들 듯

국회 청문회서 개인 신상 문제는 거론 안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례적으로 개인신상이나 도덕성 의혹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대신,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최근의 수사 현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검찰개혁에 대해 문 후보자는 시종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웠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주요 개혁 사안에선 검찰의 기존 입장을 거의 그대로 옮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문 후보자의 입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은 물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도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에 대해서부터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현직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여상규 의원 등)라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쪽은 “국민은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문제가 불거졌고 그 권한의 분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한다”(박범계 의원)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국민 여망을 잘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문 후보자는 검찰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노조위원장은 아니지 않느냐”는 핀잔을 받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지켜내느냐의 문제”라며 “검찰이 경찰의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이차적·보완적 수사는 불가피하고 일부는 검찰의 직접수사와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앞서 서면답변에서도 “수사권 조정은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마지노선’ 그대로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 도입에 대한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도 “공수처 도입이 논의되는 과정과 국민 열망을 잘 알고 있지만, 찬반의 의견이 있고 찬성 안에서도 여러 방안이 있어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부 개혁 방안으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며, 특별수사와 검찰 자체비리 수사 뒤 외부 전문가와 검찰 원로 등을 통해 수사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혁 우회’ 차원에서 검찰 내에서 논의되던 방안이다. 문 후보자는 “우병우 사단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가 의원들의 거센 질책을 받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되살리기로 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대해, 자유한국당 쪽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반부패 정책을 다루는 자리여서 검찰도 참여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 페이스북]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