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북?납북? 탈북민 관리체계 ‘구멍’...임지현 사태 재발 우려

재입북 25명, 자발성 여부 파악 오리무중

소재 파악 안되는 900명에 대해서도 후속 대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내 방송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던 탈북 여성 임지현(전혜성·26)씨가 재입북 뒤 북한 매체에 모습을 비추면서 통일부는 북한 매체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며 재입북한 사실이 확인된 탈북민을 25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들이 자진 재월북을 한 것인지 비자발적으로 납북을 당한 것인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아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탈북민이 3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중 약 900명이 거주 불명 상태로 파악되고 있지만 탈북민에 대한 관리를 통일부와 경찰, 지자체 등이 나눠 맡고 있어 사실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임씨의 재입북이 세간의 화제를 모으면서 경찰이 이들 900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재입북한 25명에 대해서도 납북 여부를 뒤늦게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의 소재 파악과 관련, “탈북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현행화 하는 차원에서 경찰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주민등록법상에 거주불명에 등록된 탈북민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과 관련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입북이 확인된 25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조사) 상황이 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내국인에 대해서 신변안전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입북 탈북자 가운데 납북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같은 신변안전이 요구될 수 있다.

백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다른 억류자와 마찬가지로 보호조치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입북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그런 관련 상황들을 보면서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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