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상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제4이통 후보 취소는 정책 실패 증거”

"제4이통 하려면 알뜰폰 포함 통신시장 진단부터"

"건실한 재정능력 사업자 되도록 법과 제도 개선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안정상 전 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이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테이지엑스 제4 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와 관련해, 이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드러낸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안정상 전 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31일 ‘5G(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2022년 12월에 취소된 28㎓ 대역 중 KT 대역에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켜,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7월 6일,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통해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다시 지원할 것을 밝혔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5G 28㎓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해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 주식회사 마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이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4301억 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6월 15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주주구성이 신청서와 달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정상 전 전문위원은 전문가와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견된 실패 요인

안정상 전 전문위원은 △가입자 과포화 상태의 통신시장 현실 무시 △재정능력 부실 사업자 참여 방치 △정부 정책의 이율배반성 △28㎓ 대역의 수익 모델 부재 △단말기 출시 불확실 등 여러 실패 요인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먼저 국내 통신시장은 이미 3개의 기간통신사업자와 수십 개의 알뜰폰사업자가 존재하는 과포화 상태라고 했다. 신규 가입자 확보는 불가능하고, 사업자 간 가입자 뺏기 전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유사한 5G 통신 기술로는)정부의 메기효과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28GHz 대역은 다른 주파수 대역보다 많은 투자비가 필요함에도 과기정통부는 재정능력 문제에 대해 매우 소홀했고, 사전 검증도 없었다고 했다. 이는 재정능력이 부실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는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제4 이통사 출범을 추진해 정책 간 충돌을 야기했으며, 28㎓대역은 실제로 B2C 서비스에 부적합해 기존 통신 3사조차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해 주파수를 반납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또, 스테이지엑스는 28㎓ 대역 전용단말기 공급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으나, 구체적인 단말기 공급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안정상 전 전문위원은 “이번 과기정통부의 제4 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발표는 졸속 정책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네 번, 박근혜 정부 시절 세 번, 윤석열 정부에서 한 번 등 총 여덟 번에 걸친 제4 이통사 신규 진출 사업은 모두 실패했다. 과포화 상태인 통신시장에 굳이 이통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도 제4 이통사 신규 진출 사업을 추진하려면, 통신시장 진단을 통해 그 필요성 여부를 평가하고, 건실한 재정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 실패는 반복될 것이고,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상 전 전문위원이 퇴임함에 따라, 새로운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을 뽑기 위해 3명의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고, 오는 17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