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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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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화 작업을 설계·관리할 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홍 실장은 "정부는 공론화위의 활동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국한하며 이날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21일 전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공론화위를 가동하고, 도출되는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위원장에는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고,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공론화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됐고,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처음부터 후보에서 제외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39·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어젠다를 세팅하며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론화위는 석 달간 설문조사, 배심원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회·토론회 실시 등 공론화 준비 및 진행작업을 추진해나간다.

홍 실장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중립성·객관성·투명성을 견지하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공론화 작업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지원단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원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간섭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공론조사 최종결과가 나오면 국무회의에 보고드려 이를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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