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민주·국민의당 ‘찬성’ 한국·바른정당 ‘반대’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넘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9월 말까지 특위를 구성해 물관이 일원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우선 법안 발의를 해놓고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두 곳 다 완강하게 반대하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여당의 방안에 적극 찬성이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를 관철시키는 한편 4대강 복원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대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만큼 지금 답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양보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역시 일원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친이계 인사들이 바른정당에 많은 탓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관련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꾸리더라도, 이후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증세 등을 두고 충돌할 경우 특위가 헛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태규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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