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대통령 지지도 높으면 세금 더 내야 하나"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나"라며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13%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의 세부 조달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범위에 대해 깊이 있는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증대해라 요구하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외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일자리를 만드는 공무원 증원은 나라를 거덜 내는 정책"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 아래, 정부가 지원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며 경제체질 변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성장정책을 강조했다.

진보 야당인 국민의당 지도부는 새정부가 밀어붙이는 증세 정책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쪽에 방점을 둔 셈이다.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는 증세 자체에 반대하기보다 여당의 증세논의를 밀어주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국민의당 한 초선의원은 "100대 과제의 추진을 위한 여권의 증세 시도는 계산서를 내놓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아니다"라며 "증세 자체에 대해선 국민의당이 더 강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국민의당 조세정책을 이끌어온 '경제통' 김성식 의원이 최근 두문불출하면서 국민의당이 향후 증세 이슈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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