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의원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여당 대표를 시켜서 바람잡게 하고는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새정부 증세정책은) 시대착오적 좌표 이탈"이라며 "자신들은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그로 인한 증세는 4조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를 '무재원 무대책'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부자 증세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차후 증세범위가 중산층 이하 국민에게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초고액연봉자나 재벌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상황에서 증세 자체를 타깃으로 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과다한 세출을 조정해 증세 확장폭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 원내대표는 또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중요 정책을 원맨쇼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여당이 2중대, 3소대 야당과 짝짜꿍을 해서 야밤에 날치기 통과를 하려 했다"면서 "그렇게 추경이 중요하다면서 전체 소속 의원의 20% 이상이 외국에 나가 정작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 과정에서 퇴장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 표결을 한 장제원, 김현아 의원에 대해선 "김 의원은 이미 해당행위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라며 "장 의원에 대해선 해당행위 여부를 당내 기구에서 지금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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