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증세에 대처하는 야3당의 `오월동주`

문재인 정부가 출범 70여일 만에 '증세'라는 거대한 화두를 던졌다. 공공일자리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도시재생 등 새정부 100대 과제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없는 복지' 구호를 버리고 현실로 내려온 셈이다.

한 수 빠른 새 정부의 커밍아웃에 야 3당은 일단 오월동주 격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있다.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 때 발표했던 공약 가계부보다 훨씬 비싼 청구서를 들고왔고 충분한 공론화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지금은 부자증세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보통사람들에게도 증세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증세, 특히 부자증세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는 가운데 휘발성이 큰 조세 이슈를 일단 관망해보자는 게 야권의 분위기다. 내부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증세 자체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국민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도 폭넓은 증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세다. 경제통이 즐비한 바른정당은 '중부담 중복지' 철학을 유지하면서 원내 증세전쟁을 주도하겠다는 복심을 품고 있다. 야 3당의 시각과 온도는 다소 다르지만, 반대 기류는 일치하는 양상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당정이 꺼내 든 '증세카드'로 여야가 다시금 격돌하는 양상이어서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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