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C형 간염 피해자 지원 '길 열렸다'

기재부, 구상권 전제 지원방안 마련키로

CBS노컷뉴스 성기명 기자

원주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의원(강원 원주을)은 24일 오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주 한양 정형외과 피해자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잘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구상권행사를 전제로 자치단체와 함께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추경예산에도 부대의견으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원주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은 그동안 치료비 보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보상과 추가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 주기적 건강검진 등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원근거가 없어 치료비지원 조차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피해자들은 해당 병원장의 자살로 피해보상 청구가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1월 8일 국회에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청원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강경입장을 고수해온 기재부가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향후 피해자 현황파악과 자치단체와의 보조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확한 지원규모를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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