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문무일 '검경 수사권 분리' "검찰 밥그릇 지키기 논란 안된다 vs 수사권 조정,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인지 검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무일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질의에 "수사권 조정 문제는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가공동체를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는가의 문제다.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일지는 검토 중"운을 뗐다.

문무일 후보자는 이어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돼온 기록을 보고 미흡하거나 실패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하거나 새 것을 찾아 추가수사하거나 바로잡아야 한다"며 일부 직접 수사를 통해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수사권 조정은 더 이상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로 반대하는 논리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또한 "공수처가 논의되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다. 어떤 경위로 논의의 대상이 된지도 잘 알고 있다. 공수처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도 찬반이 있고 찬성도 여러 방안도 있다"며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검찰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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