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대통령 지지율 높으면 세금도 더 내야하냐”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최근 정부·여당이 촉발한 증세 논의에 대해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느냐”라며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재원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는 무의미한 장밋빛, 빌 공(空)자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리 공약 내용이 아름답고 필요하다고 해도 재원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증세와 관련해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증세는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라며 “(증세가) 기업을 위축시켜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기조에도 화살을 겨눴다. 그는 “국민 혈세로 수십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보다도, 시간이 걸려서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강력한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증원은) 나라가 거덜 난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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