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초대기업·초고소득자 과세는 명예과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과세표준 2000억 이상의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올리고,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올리는 증세안에 대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와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명예 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예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호소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3%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와 멕시고, 25%인 네덜란드, 27.5%인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법인세율이 낮고 실효세율 부담은 더 낮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며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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