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권발(發) 증세 집중포화…"징벌적 부자증세"

"증세 통한 퍼주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24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증세에 대해 '세금폭탄', '퍼주기'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 폭탄 정책에 대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쓰고 보자'는 정책의 연속성상에 있다"며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超)고소득자, 초대형 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어디까지 연장될지 예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의 발언은 갑작스런 증세 논의가 여권의 독주라는 주장이면서 동시에 현재 법인세‧소득세 등의 증세 구간이 극소수 부유층에 한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세금폭탄 정책에 대해 관계 장관들이 벙어리 노릇 하는 것도 개탄스럽다"며 "허수아비 장관을 들러리처럼 세워놓고 문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원맨쇼 하듯 밀어붙이는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일해 나갈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혈세 쏟는 공무원 증원', '세금 폭탄' 등을 정기국회에서 저지하겠다고도 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증세 반대론을 적극 거들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즉흥적이고 초법적인 국정운영이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이 중단되고 4대강 보가 방류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 사드배치 중단, 증세, 비정규직 정규화 등 국가 중요 현안이 결정된다"며 성토했다.

그는 "증세를 통해 퍼주기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게 마치 잘못한 것에 대한 벌주는 것처럼 징벌적인 증세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영 최고위원도 "증세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문회 당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럼에도 이번 증세 논의에 대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한다"고 말했다.

증세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자 홍준표 대표도 나서 "실험 정부가 실험정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앞으로 정당하게 판단하리라 본다"며 여론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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