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2순위" 순천소각장 최적후보지 감사 결과에 주민들 '반발'

연향들 일원.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 쓰레기 소각장 최종 입지로 선정된 '연향들'과 관련해 전남도의 감사결과 최적 후보지 순위가 변경될 정도로 부적정하게 평가된 부분이 확인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를 포함한 주민 215명의 청구로 '순천시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계획 관련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26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감사결과 입지 선정 절차 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입지 후보지별 비교 평가 항목 중 '경관 및 시설노출' 평가에서 부적정하게 평가된 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연향들A 북측의 경우 대표 지번 경계로부터 450m 떨어진 장소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고도 100m에서 바라본 주된 경관이 아파트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아닌 '평야'(0.38점)로 평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가 다시 평가해 합산한 결과 경관 및 시설노출 평가 순위는 연향들A가 2순위(4.5점), 연향들B가 1순위(5.0점)로 평가 순위와 최종배점이 달라졌다.

또, 평가항목 중 경제적 조건의 '자원순환에너지 생산·활용 극대화 지역' 평가 수치도 일부 오류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항목 중 경제적 조건의 '자원순환에너지 생산·활용 극대화 지역'의 '부하점수' 산출 방법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의결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해 산출됐는데, 재평가한 결과 연향들A와 연향들B는 1,2위에서 3순위로 변경됐다.

다만 도 감사위는 "입지선정위의 의결사항인 만큼, 오류로 인한 의결의 하자 여부는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순천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에 표시된 연향들A(왼) 연향들B 구역. 자료 캡처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대해 '입지 선정 무효화'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입장문을 내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향들A가 90.2점으로 2순위로 나타났다"며 "최대배점에 근거해 최적후보지로 선정된 연향들A의 선정근거가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도 감사를 통해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조작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노관규 순천시장과 입지선정위원회 그리고 용역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법적 소송에 대응하며 소각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도 감사결과를 보면 입지 선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 평가상 오류가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법적 판단을 받을 부분이다"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서산시 등 유사 사례를 참고하고 철저하게 대비해 소각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도 감사의 지적을 받은 '경관 및 시설 노출 평가'에 대해 적정한 기준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재분석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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