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자증세, 명예과세로 명명”

[헤럴드경제=박병국ㆍ이정주 기자]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자증세를 ‘명예과세’로 명명했다.

추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소득 2000억원 넘는 회사, 5억원의 고속득자의 세율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한다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법인세율 35% 미국 33%, 프랑스, 벨기에 보다 10%포인트 낮고, 30%인 호주 멕시코, 25% 네덜란드와 비교해도 낮으며 실효세율은 더 낮다”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로) 사회 양극화 갈등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탈원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탈 원전을 시작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독재적 발상이라고 야당이 반발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방향 정한 것은 ‘원전 수명이 60년에 달해서 앞으로 60.70년 이후에나 원전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극히 민주적 토론 과정 거쳐서 결정할 것이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다라는 점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당내 여론조사에 의하면 신고리원전을 중단해야한다는 찬성여론이 50.7%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야당이야말로 국민의 여론을 새겨듣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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