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계부채·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 관리할 것"(종합)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따른 새 경제정책 필요에 인식 공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가계부채·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 관리와 저성장·양극화에 당정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여당측 인사들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새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일자리 중심 경제·공정 경제·혁신 성장을 위해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수출대기업 지원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고용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당은 정부와 한 마음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27일 내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초(超)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도 과세표준 5억원 초과는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자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향후 5년간 17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이 부분에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며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우선순위를 조정해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超)고소득자 증세 등의 법인세·소득세 구간 신설도 서둘러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정책 방향을 담아왔다”며 “재정정책의 5년간 방향과 조세개편 방향, 특히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방안, 공공부문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과 개혁, 새 금융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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