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닻 올린 백운규 산업장관, 탈원전·신재생 에너지정책 ‘가속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신임장관.

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신임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서 취임식을 갖고 우리나라 산업정책과 통상·에너지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친환경 에너지전문가인 백 장관 취임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큰 틀을 짜는 데 기여해 온 백 신임장관은 취임 전부터 탈원전·친환경발전 비중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하지만 신규 원전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미 지역주민과 한수원 노조·원전 시공사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상태이고 추후 전기료 인상 문제가 불거진다면 전 국민적 반발을 피해갈 수 없다.

취임날 함께 출범하는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는 백 장관의 첫 시험대이자, 향후 탈원전정책 속도를 좌우할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공사를 영구중단할지 여부는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게 되지만, 주무부처로서 온전히 중립을 지키고 있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근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영구중단을 막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백 장관이 산업정책과 통상업무 경험이 전무하다는 측면에선 우려가 나온다. 주형환 전 장관이 가장 역점을 뒀던 ‘수출 활성화’는 백 장관에겐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 수출 경쟁력을 키워주고 지원해야 하지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친환경·에너지정책과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제안되고 추후 재협상이 논의될 수 있는 중대한 시점에, 경험이 없는 백 장관이 FTA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켜내는 중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통상교섭본부장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장관으로서 자질 부족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 장관이 에너지·소재분야에 정통한 학자라는 측면에서 에너지산업 변혁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바꿔 가는 데 적임이라는 평가다. 백 장관이 기로에 서 있는 에너지·통상·산업 구조조정 등의 현안을 소통과 화합을 중심에 두고 균형점을 찾아 갈 수 있을지 산업계가 지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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