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1조300억원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무원 2575명 증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해 표결을 한 결과, 179명이 투표해 찬성 140표, 반대 31표, 기권 8표로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1536억원 감된 11조333억원 규모다.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로 확정됐다. 정부안은 4500명이었다.

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의 올해 예산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한다.

국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추경안 표결 직전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면서 전체 재석의원 수가 제적(299명)의 과반인 150명에서 4명 부족한 146명에 그쳐 표결이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약 1시간만에 본회의장에 복귀해 표결에 참여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워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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