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적폐 TF' 시동… 법무부는 또 조국 라인?

'조국 멘토' 한인섭, 위원장 유력… 검찰 분과엔 임수빈 참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 1순위인 '적폐 청산'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준비하고 일부 부처는 내달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고 1번 과제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해 부처별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 개혁 작업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칭)'를 8월 중으로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으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수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멘토로 알려져 있다.

검찰 분과에는 임수빈 변호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의 불기소 처분을 주장하다 검찰을 떠난 임 변호사는 올해 초 서울대에서 검찰 개혁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고 해당 논문 내용을 '검사는 문관이다'라는 책으로 펴냈다. 당시 임 변호사의 지도 교수가 한 교수였고 조 수석은 임 변호사의 논문을 심사했다.

국방부도 문 대통령이 주요 적폐 대상으로 꼽은 방산 비리 척결을 위해 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국방개혁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위원장에는 공군 출신의 이선희 전 방위사업청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만큼 당분간 각종 개혁 TF 구성에 정부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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