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5→10일… 육아휴직 수당, 월급의 40→80% 검토"

[표적 증세]

재정전략회의, 저출산 대책 논의… 文대통령 "고용문제 해결이 답"

청와대에서 21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인데 이는 출산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 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박 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빠들의 육아 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했고, 김수현 사회수석은 "정작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은 저출산과 경력 단절 예방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고 육아 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2017년 36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키로 하고 가족 지출 규모를 GDP 대비 1.1%에서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시켜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며 "5년 후에는 여름휴가를 한 달 사용하는 대한민국이면 좋겠다"고 했다. 논의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며 "청년 고용 문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R&D 예산 배분 문제도 논의됐다. 이낙연 총리는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했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R&D 비중도 높은 편이지만 GDP 대비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기준이 낮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