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發) '부자 증세' 태풍으로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약 4만명과 2000억원 이상 과세소득을 올리는 120개가량 기업이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했다. 근로소득자 6000명, 종합소득자 1만7000명, 양도소득자 2만3000명 등 4만6000명이 연간 6000억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산했다. 여당의 증세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세율만 추가로 2%포인트 상향하는데, 1조원이 넘는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26개 기업이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파악했다. 정부 분석으로는 116개 기업이 해당 구간에 위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명목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상향하면 실효세율은 2.6%포인트 올라간다. 이에 따라 3조원에 약간 미달하는 법인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부자 증세를 함으로써 4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 중 개별 기준 연간 영업이익이 2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모두 74곳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그룹 중에는 현대차그룹이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차·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현대건설·현대위아 등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생명·삼성SDS·에스원 등 6곳이 포함됐다. LG그룹은 LG화학·LG유플러스·LG디스플레이 등 5곳이다. SK그룹과 한화그룹은 계열사 각각 3곳이 영업이익 2000억원 이상 명단에 올랐다.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는 셀트리온이 2527억원으로 유일했다.
여당은 이미 당론으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공식화한 바 있다. 박영선·윤호중·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면서 500억원 이상 법인에 적용하는 과표구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500억원 이상으로 과표구간을 설정할 경우 '부자 증세'의 취지를 퇴색하게 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법인은 전체 64만5000여 개 기업 중 482개다. 결국 실적이 좋은 대기업들만 과세 대상으로 삼기 위해 '20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등장했다.
현재 추세라면 법인세 증세는 향후 문재인정부의 '캐시카우' 노릇을 단단히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당장 상장사들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전망치가 나오는 주요 코스피 상장사 207곳의 연결 영업이익은 지난해 136조7800억원에서 올해 184조7600억원으로 35%가량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건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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