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컨퍼런스] 분과강연2. “한국, 훌륭한 인재 많지만 창업률 낮아…기업가 정신 키워 창업 장려해야” 나이마 스마이니 연구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활발한 공적 자원·민간 투자 현황,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특허 출원 실적 등을 보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한국은 경제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적자본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일본·미국·영국 중에서도 단연 선두다. 그러나 풍부한 인적자본이 지식산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창업이 활발한 미국, 영국과 달리 한국의 창업률은 저조하다. 나는 ‘기업가 정신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이마 스마이니(Naima Smain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연구원이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중견기업 혁신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연하고 있다. /조선비즈

나이마 스마이니(Naima Smaini·사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중견기업 혁신 국제 컨퍼런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기업가 정신’을 통해 혁신하는 법에 대해 강연했다. 스마이니 연구원은 “한국의 창업 비율은 OECD 회원국보다 현저히 낮다”며 “창업에 우호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가 정신을 키워 창업을 통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이마 스마이니는 OECD 정책연구원으로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중앙은행 보좌관을 역임했으며 유럽개발부흥은행(EBRD)에서 수석 경제학자로 일했다.

그는 한국에서 창업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를 ▲제도와 규제 ▲시장에 대한 접근성 ▲자원에 대한 접근성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분석했다.

스마이니 연구원은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규제 하나를 늘리면 기존 규제 하나를 없앤다)’ 정책 등으로 규제 수준을 조절하는 영국과 달리 한국의 규제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며 “대기업은 규제를 따르는 데서 생기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신생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생기업에는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도 상당히 높다”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벤처캐피털 투자가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지만, 투자는 설립된 지 7년 이상 된 기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나이마 스마이니 연구원은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창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창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스마이니 연구원은 “통계를 보면 기업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50% 수준인 OECD 회원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기업가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30% 정도로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려면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창업과 사업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인 태도를 육성하고 과세, 노동 시장 규제, 금융 시장 및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중소기업 및 기업가 정신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6년 OECD 경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 규제가 경쟁과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이니 연구원은 “한국의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 아카데미,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청년 발전 기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창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은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기업이 어떤 부담을 받는지 평가하게 돼 있다”며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국가의 다양한 제도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예리 기자(byr@chosunbiz.com);이지원 인턴기자(jiwonlee49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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