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년 부양률 1%P 늘면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0.67%P 감소”

2025년께 경상수지 적자 전환 예상

향후 인구 고령화가 경상수지 흑자 폭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적자로 전환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0일 발간한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만 16~64세 인구) 대비 노년인구(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률(노년부양비)이 1%포인트 높아지면, 경상수지 흑자폭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0.669%포인트 줄어들거나, 그만큼 적자폭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년부양률은 2015년 17.5%였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전세계 180여개국을 대상으로 1981~2015년 주요 경제, 인구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것이다.

통계청은 향후 노년부양률이 2025년 29.4%, 2030년 38.2%, 2040년 58.2%로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폭은 7% 안팎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2025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다.

한은은 고령인구 비율이 15%인 나라와 11.77%인 나라를 따로 떼어내 같은 방식으로 노년부양률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노년부양률 1%포인트가 변화시키는 경상수지 규모는 GDP대미 0.529~0.571%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분석 결과와 비교해 0.9~1.4%포인트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2025~2030년께에는 한국은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12일 심포지엄에서 공개한 '경상수지 흑자구조 지속에 대한 평가 및 활용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KIEP는 1995~2015년 동안 경상수지 흑자 증가의 46% 정도가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났던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2030년에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KIEP의 전망이다.

인구고령화는 경상수지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저축률 변화다. 고령인구가 늘면 그만큼 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감소하는 데, 그만큼 소비가 늘기 때문에 해외에서 상품 수입도 덩달아 뛰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에 축적한 금융자산이 많아 고령인구가 이자나 배당으로 소득을 거둘 수 있다면, 경상수지 적자 경향을 벌충할 수 있다.

한은은 노년부양률이 1%포인트 늘어나면 저축률이 0.47%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김경근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년부양률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률을 끌어 내리는 효과가 더 커진다”며 “노년인구 증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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