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해법은 남북통일? 글쎄…

한은, 2020년 통일 이후 인구구조 전망

고령화 수준 낮추지만 효과 크진 않아

사회혼란으로 북한에 '출산율 충격' 가능성

남북한 통일이 인구 고령화의 해법이 될까.

한국은행이 통일이 고령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남한보다 훨씬 젊은 인구구조를 가진 북한과 인구가 통합되면 고령화 속도를 다소나마 늦출 수 있다는 결론이다.

최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통일과 고령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선 2020년에 남북한 통일이 이뤄진다는 가정으로 시나리오를 짰다.

통일이 지금의 가파른 고령화 추세를 어느 정도 둔화시킬 수 있는 건 맞다. 북한도 고령화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남한보다 아직 젊은 인구가 많아서다. 북한은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21.2%)이 남한(14%)보다 높고, 고령인구 비중(9.5%)은 남한(13.1%)보다 낮다(2015년 기준). 이는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2015년 기준 1.94명으로 남한(1.39명)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기대여명은 70.5세로 남한보다 11.6세 낮다. 따라서 2020년 통일 이후에도 이러한 인구구조가 유지된다면 통일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남한인구만 고려했을 때의 2026년보다 5년 뒤인 2031년으로 늦춰진다.

북한의 인구구조는 남한보다 훨씬 젊다.

문제는 통일이 되면 북한의 인구 추세가 지금과는 확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미 통일 독일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동독은 1990년 통일 직후 젊은 여성 인구가 빠르게 서독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출산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통일로 인한 동독의 출산율 충격은 이후 13년에 걸쳐 서서히 회복됐다. 이와 함께 동독의 기대여명도 증가해서 통일 이후 20년 만에 서독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동독 지역의 의료장비와 병원 시설 현대화로 인해 동독지역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한 영향이다.

보고서에선 북한도 통일 이후 출산율과 사망률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가정했다. 2020년 통일 이후 5년 간 북한지역의 출산율은 지금의 절반 수준(0.97명)으로 떨어진 뒤 점차 남한 수준으로 오를 걸로 봤다. 북한의 기대여명은 좀더 오랜 기간(55년)에 걸쳐 남한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시나리오를 짰다.

그 결과 남한인구만 봤을 땐 2065년에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이 37.9%이지만 통일한국은 이 비중이 34.9%로 3%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부양비(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는 남한인구만 고려했을 때는 2065년에 76.5%가 최대이지만 통일한국은 2085년에 71.5%가 최대치다. 부양비가 정점에 이르는 시점을 20년 연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통일 이전 남한보다는 고령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다만 통일로 인한 변화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는 게 연구자의 결론이다. 최지영 부연구위원은 “통일로 고령화를 늦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독일처럼 통일 이후 출산율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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