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대부업 최고금리 24% 수준 인하…영세 채무자 금융 부담 덜어줘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오른쪽)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대부업법상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앞으로 3년간 연 24%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연 27.9%)과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연 25%)을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연 20%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 추진 계획을 묻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영세 차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서민·취약계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3년 내 연 24% 정도로 낮춘 뒤 5년간 연 20%로 인하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먼저 소각하고 다른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액 장기채권도 매입해 추가로 소각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최 후보자는 “우리가 상품 교역에서 이익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 수지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제기할 것은 충분히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찬성했다. 그는 “은산분리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깨져서는 안된다”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금융권 경쟁을 촉진하고 다른 핀테크 기업 혁신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선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결론을 내고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재직 당시 결정했던 론스타 심사 문제도 불거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융위의 감독 사항 중 가장 큰 패착이 론스타라고 보는데 당시 판단이 옳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최적의 판단을 했다. 지금도 그때 상황이라면 그렇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11년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심 의원은 “금융당국이 론스타 먹튀로부터 어떤 교훈도 못 얻었다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자산운용 비율을 계산할 때 유독 보험사만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게 이상하다”며 “취득원가로 계산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7.21%를 보유하게 허용함으로써 삼성그룹 총수 일가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고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있었지만 금융위가 여러 가지로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자산을 운용할 때 특정 채권이나 주식을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삼성에만 예외를 허용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최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 후보자는 이날 “검토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 등으로 자주 즉답을 피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품이 좋다고 금융위원장 되는 것 아니잖으냐. 김석동 전임 위원장은 여당 의원과 맞선 적도 있다. 소신을 가져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청문회 초반에는 최 후보자가 배우자, 자녀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최 후보자는 “성적증명서 등 사적인 부분이 있고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동의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직후 국회 정무위는 여야 합의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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