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내년도 성장률 더 높여줄 것"

"노동자들,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하길"
"소상공인·영세기업, 정부 믿고 고용유지 힘써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인상률 16.4%) 오른 시급(時給)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이며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며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어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지원대책이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하다 이명박정부 이후 중단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

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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