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마지막 협상, 시작 30분만에 정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 시작…"고용 악영향" vs "협박 수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에서 이대 청소·경비·시설·주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앞서 12일 이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화여대 조합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 일한 만큼 대접받을 권리를 위해 전면 파업과 본관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017.7.13/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마지막 회의가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정회됐다.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마지막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0차 회의 때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9570원(올해 대비 47.9% 인상)을, 경영계는 6670원(3.1% 인상)을 제시한 상황이다. 여전히 2900원 차이를 보이며 입장차를 좁혀가지 못하고 있다.

회의는 시작한 지 30분 만인 오후 4시쯤 정회됐다. 양측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3차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아직 수정안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측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시작 후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고 성심을 다한 것처럼 오늘도 그와 동일한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경영계)과 근로자위원(노동계)은 마지막 회의에서도 의견차를 드러냈다.

이동응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 분명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데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로 인해 근로자 간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며 "이런 점이 충분히 논의돼, 합리적인 선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복규 사용자위원은 "회의에 임했을 때 불안함을 떨구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적어도 이 문제가 결코 어느 한쪽 편견으로 결정되지 않기를 공익위원이 잘 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믿는 생각은 정치적인 압박이나 주변 강성 투쟁 등에 치우치지 않고, 현명하고 가장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최저임금위가 존엄성과 어떤 면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립과 공익을 우선했다는 뜻을 담아 잘 마무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현군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이 협박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며 "임금 오르면 고용률이 낮아지고 그런 식으로 초반부터 말하면 아닌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문 위원은 "그동안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사업종류별 분류로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다"며 "지난달 29일 법적 기일 마지막날 155원 인상하고, 2차로 45원 인상하면서 2번의 실망감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위원이 노동계위원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겉으로 존중한다 표현하고 터무니없는 안을 내놓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민적인 기대와 여망담은 최소한의 최저임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중 근로자위원은 "현재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간극이 상당히 크다"며 "그만큼 사회가 양극화돼있고 사회 통합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가 2020년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한 만큼 경제정책적인 부분에서 노동계가 제시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로드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날 전체회의에는 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7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김종인 근로자위원과 이창근 근로자위원, 이지만 공익위원이 아직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오후 5시쯤 다시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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