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이는 복지 불가능… 장기 비전 필요”

각계 원로들, 국정위 간담회 참석 / “文정부 군사문제 주도권 가져야” / 국정위, 13일 100대 과제 보고 / 17개 시·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실업급여 지급액 10%P 인상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증세 없이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며 “(문재인정부는) 증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재는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원로들에게 듣는다-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과제’ 간담회에서 “제대로만 쓰여진다면 증세 저항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총재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 선도로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도 (함께) 이끌어낼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대체로 ‘문재인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도, 각 분야에서 우려되는 대목을 자문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군사적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대북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남 전 장관은 “군사적 문제를 짚어내지 못하는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대북정책은 한계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군사적 문제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대북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2공화국은 4·19 혁명을 통해 탄생했지만 비혁명적인 대응으로 실패했다”며 “혁명적·준혁명적인 상황에서 탄생한 정권은 국민들의 요구에 혁명적·준혁명적인 대응을 해야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 초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분위기 전환을 했듯이 개혁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총재와 남 전 장관 외에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간담회에 참여해 각각 장기적 국가 비전의 필요성, 인권과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정기획위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국정 전반에 대해 원로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자리다. 국정기획위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50여일 활동의 결과물인 국정 100대 과제와 5개년 계획을 보고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내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직영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들을 직접 고용해 보육·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5년 동안 34만 개의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실업급여 지급액을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직 후 90~240일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늘려 27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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