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들의 싸움터 된 ‘최저임금’, ‘갑’의 고통 분담이 먼저다”

[한겨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전문가·자영업자 좌담

“임금 상승분 절반 정도

프랜차이즈 본사 부담 등

정부·대기업 지원 필요”

‘포화’ 자영업 구조조정

제조업 양질의 고용 창출

대기업 ‘갑질’ 규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

“‘최저임금 1만원’은 슬로건

3년간 단계적 인상 방안인데

당장 1만원 되는 것으로 각인”

5일 오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회의실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왼쪽부터 시계 방향), 자영업자 출신인 강성원씨, 권성훈씨가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사용자 쪽은 6625원을 제시하며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면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쪽은 ‘도산과 폐업이 이어질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소상공인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강행되면 20만명을 해고하자’는 과격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사실 최저임금에 기대 삶을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나, 프랜차이즈 본사·원청 대기업의 횡포 등 불평등한 경제구조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처지이긴 마찬가지다. 접점을 찾을 수는 없을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기 위해 5일 좌담회를 열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시민단체에서 자영업자 관련 활동을 하는 강성원(43·지난해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연석회의에서 활동 중인 권성훈(49·최근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씨가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좌담회는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의 사회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의 단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통 분담, 자영업 구조조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진 연구위원

사회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야 할까. 애로사항이 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달라.

강성원(이하 강) 현재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이다. 그런데 그것도 자영업자 입장에선 부담된다. 그 금액만 주는 게 아니다. 현재는 알바 구인광고에 7000원이라고 나와 있다면, 실제로는 8500원 줘야 사람을 구한다. 또 주휴수당, 야간 휴일근무, 밥값 등을 따지면 실제 지급액은 훨씬 많다. 4시간 일하면 30분씩 보장해줘야 하는 휴게시간 때문에라도 4시간만 쓸 거다. 최저임금을 단계별로 올려 1만원이 되면 그땐 최소 1만원이 아니라 1만3000원 정도 비용이 든다.

권성훈(이하 권) 피시방과 피자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안다. 피시방은 최저임금에 사람 구할 수 있다. 편의점이나 피시방은 청년들에게 익숙한 공간이다. 또 가끔 앉을 수도 있기도 하니까 최저임금에 구인이 된다. 하지만 요식업종은 고된 노동환경이다. 그래서 최저 시급으로는 안 된다. 못해도 500원 이상 더 얹어 줘야 간신히 구한다. 배달업은 6470원에서 7000원대에 형성된다. 나는 지금은 시급 1만원을 받고 배달을 하고 있다. 1만원 받는다고 하니 주변에서 다들 놀라더라. 일이 위험하면 그만큼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사회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부적으로 따져보자.

김종진(이하 김) 최저임금 1만원은 시민사회 및 노동계의 요구사항이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인상하자는 거다. 대통령 공약도 2020년까지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매년 1300원 정도만 오르면 된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오해가 있는 듯하다.

권 보수언론이 부추긴 측면도 있다.

김 지금 ‘최저임금 1만원’은 운동성 구호다. 구체적인 내역을 따져 1만원이 나온 게 아니다. 1인당 GDP 3만불, 근로자 평균임금 약 280만원 등을 고려해서 추상적으로 1만원이 나왔다

강 애초 1만원 얘기는 수당이 안 붙는 전제 아래 나온 거다.

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오해가 있다. 2018년부터 1만원이 되는 건 아니다. 3년 동안 단계적으로 15%씩 오르는 거다. 기존에도 해마다 4~5% 또는 6~7%씩 올랐다. 인상 폭이 생각보다 체감이 크지 않다. 지금까지 매년 9~10%씩 상승해왔다면 완충작용이 됐을 거다. 노무현 정부 때 두 자릿수로 올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한 자릿수였다. 지금 노동계의 요구는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한다면 이를 목표치로 잡고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거다.

사회 1만원이라는 액수 때문에 갈등이 커진 측면이 있다. 전략적 오류라고 보는 건가?

김 1만원은 운동적 슬로건이다. 그 전에는 최저임금 책정 모델이 있었다. 빈곤율, 도시근로자 생계비 등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다. 1만원이 목표치가 되면서 바뀌었다. 그때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목표였다. 이 정도가 되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다고 봤다. 지금은 34% 수준이다.

권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경계가 희미하다. 돈 벌어서,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자영업자가 되는 거고, 투자하지 않고 일하면 노동자다. 우리집이 4인 가족인데 먹고 살려면 300만원은 벌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일해야 할까. 최저임금 1만원 치면 하루 10시간씩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 300만원 벌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고 하지만 시급 노동자로 일해 보니 최저임금 1만원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야기다.

김 연구자 시각에서 보면 최저임금은 소박한 희망이다. 중소영세사업장은 최저임금이 곧 임금이다. 이번에 알바천국 자료 170만건 분석해보니 편의점·음식점 등이 평균 6600원 정도 나오더라. 최저임금에서 고작 170원 더 받는 거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파급력은 꽤 크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34가지 정책의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 부담이 되는 소상공인 등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논의를 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그 논의가 없었다.

강성원씨

권 중소기업 기업인 모임에서는 소상공인 핑계를 댄다. 최저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둥, 항상 우리를 핑계로 댄다. 구체적으로 어떡해야 하는지는 안 나온다.

사회 원래 평균임금의 50%를 요구했는데, 갑자기 1만원이 슬로건이 됐다.

김 평균임금의 50%인 8200원 정도 요구하다가 작년부터 바뀐 거다. 학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갑자기 1만원을 요구하려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알바 문제가 심각하니 받아들였다.

사회 현재 평균임금의 50%면 얼마인가?

김 8000~9000원이다.

사회 단계적으로 1만원으로 올리면 평균임금의 50%에 수렴되는 거 아닌가.

김 국민 다수에게 1만원이 너무 깊게 각인됐다.

강 난 소상공인 입장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600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200만이다. 프랜차이즈 200만이 아르바이트를 800만명 고용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물가는 계속 상승한다. 원자재 가격도 오른다. 난 12~13년 전 시급 2340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 그러다 노무현 정권 때 4000원대로 올랐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판매 가격은 동일한데 시급이 엄청나게 오른 거다.

김 임금 기준은 최저임금 말고도 몇 가지가 있다. 중소기업 노임단가와 생활임금이 있다. 중소기업 노임단가는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다. 올해 약 8200원이다. 노임단가는 건설업, 공공기관에서 쓴다. 공공부문에서는 생활임금이 있다. 최저임금 너무 낮다고 해서 나온 것이다. 평균 7000원대고 서울은 8200원 정도다. 층위로 보면, 최저임금이 있고, 그것보다 약간 많은 생활임금이 있고 중소기업 노임단가가 있다. 사회적으로는 중소기업 노임단가 정도로 맞추자고 한다. 건설업 등이 포함된 노임단가 말이다. 이 금액을 현실화시키는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10년 동안 너무 소폭으로 올랐다. 그래서 1만원이 커 보인다.

강 한 소규모 피자 프랜차이즈의 순이익이 10년 새 10배 이상 늘었다. 10년 전보다 프랜차이즈 개수가 늘었나 따져보면 늘지 않았다.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재 가격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시급을 올릴 수 있다. 또 본사가 해마다 제품 가격을 올리지만, 점주가 가져갈 돈이 정해져 있다. 물건값 올려서 남는 수익을 점주가 아니라 본사에서 가져가는 구조다. 본사가 가격 결정권을 갖고 폭리를 취한다. 예를 들면, 하나에 1000원인 볼펜을 2000원에 공급한다. 그럼 2500원에 팔아야 한다. 그런데 판매가를 본사가 결정한다.

사회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자영업자도 살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에 동의하나?

권 전체 자영업이 포화상태다. 과당경쟁 상태다.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더 잘게 쪼개 먹는다. 그러다 보니 수익이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수익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배려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고 매출이 얼마나 늘지 의문이다. 그런 주장은 이상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수익률이 악화하면 직원을 줄이고 가족 경영 체제로 가게 된다.

김 사회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IMF 이후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다. 나는 600만 자영업자가 절반이나 1/3로 줄어야 한다고 본다. 임금노동자가 많아야 한다. 사실 최저임금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다. 국가 차원에서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없으면 이 문제는 계속 제기될 거다. 20대에게 물어봐라. 다 직장생활 하고 싶다고 말한다. 국가와 사회가 자영업 시장의 과포화를 만들어 놓았는데, 일정 정도 재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권성훈씨

강 그게 핵심이다. 미국은 주 단위, 군 단위, 시 단위, 동 단위로 자영업자 등록 개수를 제한을 두더라. 어떤 집이 빠지기 전에는 들어가기 힘들다.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면 본사가 가맹점에 간섭할 수 없다. 그게 빠지면 프랜차이즈를 다시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갑질도 못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0ｍ 옆에 프랜차이즈 낸다. 갑질이 심하다.

김 지난 20년 동안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과 대기업 일자리가 적다.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본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쪽으로 절반 이상 이동해야 한다. 중견 기업도 인력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현재 600만 자영업자가 절반 정도로 줄어서 중견, 대기업으로 흡수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권 최저 시급 1만원 얘기 나왔을 때 가맹점주 단톡방이 난리가 났다. 계산해보니 사장이 버는 돈이 최저 시급도 안되더라. 현실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다.

강 기업에서 부담을 나눠야 합리적이다.

김 프랜차이즈 대기업 매출 연동제 같은 걸 하면 어떨까? 가맹점이 오르는 시급 15%를 모두 감당하지 말고 7~8%는 한시적으로 본사가 부담하는 거다. 한시적으로 대기업 본사 로열티 수수료를 줄이면 어떨까 한다. ‘추가로 우리가 몇 퍼센트는 감당할 테니 나머지는 대기업 본사가 해달라’ 이런 식으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부담해줘 간접적으로 가맹점을 지원해줄 수도 있다. 최저임금 상승분 절반 정도인 7%는 대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강 한시적으로 하다 나중에 지원이 끝나면 고용주가 더 부담해야 한다. 지원받다가 갑자기 못 받으면 문제가 된다.

권 과연 가맹점 수수료나 임대료가 줄어들면 임금 올려줄까. 전반적으로 폭넓게 보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알바 지원하는 지원자가 적으면 인건비는 오른다. 자영업자 줄어들면 수익률 좋아진다. 그러면 소위 알바생들 임금 줄 여력이 늘어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청년에게 양질의 직장 제공해야 알바로 안 온다. 배달할 사람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

강 자영업 5년 내 폐업률이 93%다. 신규 진입부터 규제해야 한다. 그러면 임대료가 내려간다.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프랜차이즈는 나가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도 매장 지원 많이 해줄 거다. 지금은 국가가 프랜차이즈 매장을 규제하거나 하지 않는다. 소득보장만 된다면 시급 인상에 대해 누가 민감하겠나.

사회 자영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어떻게 가능한가?

김 일반 자영업은 어렵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가능하다.

강 사촌 형이 미국에서 호두과자 가게를 한다. 시설 완비했는데 허가가 안 나더라. 옆에 빵집이 있어서다.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가야 최저 시급 문제 등에서 부딪치지 않을 것 같다.

김 일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을 프랜차이즈 가맹점, 5인 미만, 두루누리(영세업자 사회보험 지원) 적용 사업장 등으로 맞췄으면 한다. 프랜차이즈는 대기업 구조와 연동해야 한다. 대기업과 연동이 안 되는 나머지 두 계층은 직간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바로 지금이 노사정 대타협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그래야 소득주도 성장도 할 수 있지 않나 싶다.

권 최저임금 1만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민감한 신호다. 밥줄이 끊긴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보완책이 안 보여서 안타깝다.

사회 의견 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잘살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린다.

강 시급 올리면 수익이 줄어드니까 악순환이 된다. 연 매출 2억5천만원 이하가 소상공인 기준이다. 한 달에 2000만원꼴이다. 이건 부가세 신고금액 기준이니 매출 2500만원 정도라고 하자. 그럼 이걸 팔면 남는 돈이 얼마인가. 내 기준으로 보면 가져가는 돈은 150만원이다. 여기서 아르바이트 시급 1% 올려주면 내 몫에서 1% 떼서 줘야 한다. 정부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원해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인상하는 건 죽으라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

권 진짜 어렵다. 영세자영업자는 까무러칠 것 뻔하다. 정책적 보완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너무 돈을 가져간다. 여기서부터 풀어주지 않으면 답이 없다. 대기업이 가진 부를 공정하게 나누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한다.

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15% 오른다면, 중소 사업장은 지자체의 소상공인과나 기업지원과에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어느 동에 사업장이 몇 개이고, 근로자가 몇 명인지 이걸 사회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제출하라고 하고 몇 개월 동안 시급 명시한 걸 내라고 해서 정확하게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 이 논의를 해야 한다.

이종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창훈 연구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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