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않기로

[한겨레] 사용자위원 9명 가운데 5명

차등적용 요구하다 퇴장

표결 끝에 ‘단일임금’ 결정키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업종별 구분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편의점·주유소 등 8개 업종에 대해 인상률을 절반만 적용하자(관련기사: 최저임금위 노-사위원 ‘8개 업종 차별적용’ 대립)며 차등 적용을 주장했던 사용자 위원 일부는 표결 과정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최저임금 결정에 업종간 차등을 두지 않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계속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위원들의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다.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은 노사위원들에게 “하반기 중 노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가칭)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을 포함한 노사가 제기해온 다양한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정부에 건의하자”라고 제안한 뒤 ‘1.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2.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임금 수준 논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두가지를 놓고 표결에 부쳤다.

차등 적용을 주장했던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표결절차가 개시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기권 처리됐고, 표결 결과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1번 안건 찬성 18표, 2번 안건 찬성이 8표로 업종별 차등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인 사용자위원이 4명이 추가 퇴장해 사용자 위원이 9명 가운데 4명이 남은 상황에서 이뤄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찬반 표결에서, 찬성은 4표, 반대 17표, 기권 1표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최임위는 향후 임금 수준 논의를 지속할지를 논의하다, 사용자위원들 일부가 퇴장한 상황에서 논의 지속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원회의를 마쳤다. 사용자위원인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안돼 매우 아쉽다”며 “오늘 퇴장한 위원들은 다음 회의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시한을 이미 넘겨 늦어도 오는 16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하는 가운데, 최임위는 다음 전원회의를 오는 10일 열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다음 회의부터는 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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