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사법연수원 23기·구속기소)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57·불구속기소)에게는 징역 6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기소)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구속기소)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도 각각 징역 5년 또는 3년 형을 요청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켰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실장은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명단을 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도 "제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면서 책임을 지라는 특검 주장은 참기 힘들다. 앞으로도 문화를 사랑하는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서 울먹였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날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고 모씨 등 461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첫 기일을 열고 "형사재판이 끝나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47·구속기소)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50·19기·불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직무유기 등 혐의 3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수석은 업무 스타일이 굉장히 깐깐하고 철저하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존재를 알았다면 제게 한 번 물어봤을 텐데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최씨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올 때도 청와대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너무 몰랐고 안일했다"고 털어놨다.
우 전 수석은 지난 기일 최씨 조카 장시호 씨(38)의 증언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정 전 수석 증언에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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